⚖️ 공정경제의 상징인가, 자격 논란의 중심인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야기
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문적 업적이나 정책적 소신이 아니라, 상습 체납 문제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 교수는 세금과 과태료 등을 수차례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전력이 있으며, 논란이 불거진 뒤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을 기치로 내세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후보자가 정작 공적 의무인 납세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성에 흠집이 난 셈입니다. 이는 향후 인사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주병기 후보자 프로필
- 이름: 주병기 (朱丙起, Biung Ghi Ju)
- 출생: 1969년생 (56세), 전라북도 정읍시(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학력:
- 문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 경력:
-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0~)
-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장
-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응용경제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Journal of Institutional &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
📊 연구와 정책 비전
주병기 교수는 분배 정의와 공정경제를 평생 연구 주제로 삼아왔습니다.
- 불평등 해소, 노동시장 구조 개혁,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해왔습니다.
- 특히 사회 이동성 지표를 연구하면서 “개천용지수”라는 개념을 제시, 한국 사회에서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대중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젠더 임금 불평등,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경제학적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정책 현장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국정 구상 과정에서 경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
2025년 8월 13일, 주병기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하도급 불공정, 대기업 내부거래, 담합 등 경제 정의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핵심 부처입니다.
주 교수의 임명이 성사된다면, 그가 강조해온 “성장과 공정의 조화”라는 가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납 논란이 그 기대를 반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체납 논란의 파장
문제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성입니다.
- 주 교수는 수차례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전력이 공개되었으며, 후보 지명 이후에야 밀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공정경제의 수장을 자처하는 인물이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공정성에 대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따릅니다.
-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정책적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공직자로서 자질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개인적 흠결을 넘어, 공정위가 향후 추진할 개혁 정책의 신뢰성에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 정리
주병기 교수는 한국 경제학계에서 불평등과 공정경제 연구를 선도해온 학자입니다. 동시에 정책 현장과 사회 개혁 논의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상습 체납이라는 도덕성 논란은 그가 쌓아온 업적과 이미지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 청문회에서 그는 공정경제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이라는 가치와 자신의 과거 행적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