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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특검팀 압수수색 집행
2025년 8월 25일 오전,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와 더불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특검 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수색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으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 자료도 함께 확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법무 라인의 보고·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됩니다.
📰 최근 주요 흐름
- 8월 4일: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해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성재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 8월 8일: 대통령기록관 등 추가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박 전 장관이 연루된 부분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 8월 25일 오전: 내란 특검이 법무부·대검·서울구치소와 박 전 장관 자택 등 관련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단계는 강제수사 절차에 해당하며, 혐의 입증이나 기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특검이 소환 조사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나아갈지 여부가 다음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 박성재 전 장관 프로필
- 출생: 1963년 1월 24일(62세), 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 학력: 대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병역: 육군 제53보병사단 군법무관 중위 만기(1988~1991)
- 가족: 배우자 심은실, 아들 2명, 딸 박지원
- 주요 경력: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2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김천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 대구지검 1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 제주·창원·광주·대구고검 검사장 역임
- 제57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제48대 서울고검 검사장
- 박성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 해송 대표변호사
- 제70대 법무부 장관(윤석열 정부, 2024.2.20 ~ 2025.6.4)
⚠️ 쟁점과 전망
- 내란 특검 수사 초점
법무부와 대검찰청, 구치소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은 당시 국가 비상 상황 대응 과정에서 법무 라인의 보고 체계와 결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밝히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해병 특검과의 연결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도 법무부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성재 전 장관은 두 특검 사건 모두에서 조사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 향후 관전 포인트
압수수색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소환 조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수사의 무게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마무리
박성재 전 장관은 오랜 기간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거쳐온 법조인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
가 재임 당시 내린 법적·행정적 결정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두 특검의 교차 수사가 향후 어떤 결과를 낼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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