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방청 동행한 권우현 변호사, 재판부 명령 불응으로 감치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연루된 내란 관련 재판에서 또 한 번의 법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온 권우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신뢰관계 동석’ 요건 불비를 이유로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인단이 끝내 법정 질서 위반으로 판단돼 감치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 사전 공지: “변호인 동석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로 출석하는 증인의 경우에만 변호인 동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사안은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선을 그었습니다.
👥 오후 법정 등장한 권우현 변호사
그러나 오후 증인신문 시간, 김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권우현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자리하며,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 자격으로 방청하러 왔다. 발언할 기회가 필요하다”
고 밝히며 발언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즉시 제지했습니다.
- “해당 신분으로의 입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방청권 없이 법정에 있을 수 없다”
퇴정을 명령받았으나 변호인단이 말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감치 가능성을 경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 경위들이 두 변호사를 퇴정 조치했습니다.
⚖️ ‘15일 감치’… 별도 재판에서 즉시 결정
공판 종료 후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고,
권우현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 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감치는 즉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감치재판 절차를 거쳐 확정될 때 집행됩니다. 두 변호사 역시 재판부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권우현 변호사는 누구인가
이번 사건으로 주목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 출생: 1973년
- 학력: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소속: 변호사권우현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실무 경험이 많은 중견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행정 관련 사건에서 활동해 온 법률가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 법조계 반응
이번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일부는 “재판부가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반면,
- 다른 한편에서는 “법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신뢰관계 동석’ 제도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확대 해석하려 한 변호인단의 접근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정 소동이 아니라,
변호인의 재판 참여 범위와 법정 질서 유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와 변호인단은 감치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인 만큼, 향후 법적 쟁점으로 다시 한 번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