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및 구인영장 발부… 재판부 “정당 사유 아냐”
최근 법조계가 주목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및 구인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월 5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증인 불출석 이유 “통보가 늦었다”… 그러나 법원 “정당 사유로 볼 수 없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재판 하루 전, “오후 5시가 넘어서 소환 통보를 받아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의 신분과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사유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까지 발부해 강제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소환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또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오는 17일로 재소환이 결정됐습니다.
🧾 증언 나선 박상우 전 장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국무위원들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다”며,
“당시 상황에서 정부 주요 인사들이 큰 정치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재판의 주요 증언 중 하나로 기록되며,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프로필 정리
| 구분 | 내용 |
| 이름 | 이상민 (李祥敏 / Lee Sang-min) |
| 출생 | 1964년 11월 10일, 전라북도 익산 |
| 신체 | 176cm, A형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 현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
| 학력 | 충암고 졸업 → 서울대 법학과 학사 → 고려대 경영대학원 EMBA → 세인트메리대학교 DBA |
| 병역 |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군법무관 (대위 전역) |
| 경력 요약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법원 판사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윤석열 정부) |
| 정당 | 무소속 |
| 종교 | 개신교 (기독교한국침례회) |
이상민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제4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행정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 재판부, 10월 중 재소환 결정… 향후 공판 쟁점은?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재소환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인으로서의 출석 의무를 어겼다는 점에서 이례적 조치”라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은 향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증언이 본격화되면서 정치·법조계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마무리 — "책임 있는 증언, 국민 앞에 서야"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신뢰를 흔드는 행동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향후 법정 출석 여부와 발언이
이번 ‘내란 방조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