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파기환송… “뇌물성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 제외”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무려 1조 3천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던 2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국내 재벌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불린 ‘세기의 이혼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은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불법자금(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불법원인급여는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선고에서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6조에 규정된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인용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사돈가에 제공한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그 자금이 설령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노소영 측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2심의 1조 3천억 원 판결, 왜 뒤집혔나?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SK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최 회장이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665억 원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벌가 이혼 소송 사상 최대 액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근거로,
이 돈이 SK그룹(당시 선경그룹)의 성장 기반이 됐다고 봤습니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성격상 뇌물로 보인다”며,
이 자금은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불법 급여’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 처분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주식 처분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과거 SK그룹 경영권 유지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증여·처분한 주식은
이미 소송 시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SK·SK C&C 주식,
그리고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재산 유지나 기업 경영을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영활동의 연장선에서 처분된 자산은 단순한 개인 재산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 “최태원의 책임 인정”
한편, 대법원은 위자료 부분에서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부분은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 관계 파탄을 야기한 최 회장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긴 이혼 여정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2015년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오랜 갈등 끝에 별거 중이며,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며 파경이 공식화됐습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2019년 노소영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금액이 대폭 상승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은 다시 2심(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재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 결론 — “불법자금은 기여가 아니다”… 법원이 던진 메시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부부 이혼 소송을 넘어,
‘불법 자금의 법적 효력’과 ‘재벌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이라는 중대한 법리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불법적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 간 재산분할을 넘어
‘권력과 자본, 그리고 법의 경계’를 다시 묻는 상징적 판례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