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사법 내란의 정점”… 강도 높은 질의로 국감 초점
2025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이번 국감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발언과 퍼포먼스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 문제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달궜습니다.
🏛️ “사법부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최혁진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친일 사법의 잔재이자 사법 내란의 정점에 서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조 대법원장이 공정한 재판보다 권력의 입맛을 따랐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 붕괴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 ‘조요토미 희대요시’ 패널 등장… 국감장 긴장 최고조
이날 최혁진 의원은 단순히 발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나와 일본 사무라이 복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친일 사법’이라는 비판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퍼포먼스로, 국감장 분위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도를 넘은 연출”이라며 제지했지만, 최 의원은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침묵을 유지했고, 국감장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만큼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 구체적 근거 제시
최혁진 의원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 제보를 근거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제가 직접 제보받은 내용입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과거 특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정치권 반응 — “도 넘은 공격” vs “사법개혁의 울림”
최혁진 의원의 강한 발언과 상징적 퍼포먼스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권에서는 “국감의 품격을 해치는 과도한 공격”이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야권에서는 “사법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최 의원의 지적이 과격하긴 하지만, 사법 개혁 논의를 환기시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혁진 의원 프로필
- 출생: 1970년 5월 2일 (55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학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병역: 대한민국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복무(1990~1991)
- 경력:
-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문재인 정부)
- 민주연구원 부원장
-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16번, 더불어민주연합 → 무소속)
-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국회 입성 이후 공공성 강화와 사법 개혁을 주요 의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결론 — 사법 개혁 논쟁의 중심에 선 최혁진
이번 국감에서 최혁진 의원은 단순한 질의가 아닌,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퍼포먼스와 “사법 내란의 정점” 발언은 사법권의 책임과 국민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 속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이 향후 특검 수사나 추가 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둘러싼 이 대립은, 올해 국정감사 최대의 쟁점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